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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전 동구의회 박민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전 동구의회) |
대전 동구의회는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3건의 건의안을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동구의회는 박영순 의원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안’, 박민자 의원의‘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영순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에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돼 있다고 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토지매입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에서 “의회에서 과거 일주도로를 건의했지만 2460억원에 이르는 예산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연륙교 개설로 대청호 개발과 차량 통행 감소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잇는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가설과 도로개설 사업이 국가시책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석범 의원은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에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이 생겨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존립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어떤 방안을 찾더라도 지방 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대전의료원에 충청권을 거점으로 하는 ‘소방전문 병원’기능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0년에 시행한 금강 하천기본계획용역에 따라 하천구역이 80m에서 91.6m로 결정됐다”며 “배수위 영향으로 신규 하천 편입이 늘어나게 됐지만 대지임에도 집을 지을 수 없게 돼 땅 값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