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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고충처리 민원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2.5점으로 평가됐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지난 2015년 2월 출범한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민원인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2.5점으로 평가돼 시민들의 민원해소 노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6일 세종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충민원처리 평가’ 결과를 밝히면서 드러났다.
이번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17개 광역시도 및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예방, 해소, 관리기반 등 3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로 진행했다.
이 중 제도개선 제안 권고 채택율과 실시율, 교육실적 등을 평가한 예방기능에서는 16점 만점을 받았고 전담조직 운영과 지원, 점검 등을 평가한 고충민원 관리기반은 25점 만점에 23점의 합격점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86.1점을 받아 17개 광역시도 중 6위를 차지했고 등급으로는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중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전년대비 평가 점수도 0.6점 상승했다.
세종시는 이를 두고 ‘고충처리민원 3년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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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세종시가 밝힌 지난해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세부지표 및 최종점수.(자료제공=세종시청) |
그러나 정작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의체 운영실적은 5점 만점에 2점으로 낙제 수준이었으며 배점이 가장 많은 민원인 만족도 및 개선도는 20점 만점에 12.5점으로 가까스로 낙제를 면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고충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구축돼 있으나 민원처리의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시민들이 가려워 하는 곳은 긁어주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며 실제적인 고충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 도시개발로 다발하는 집단갈등민원 해소 노력도 7점 만점에 5.6점으로 평가돼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집단갈등민원 해소를 위해 민원부조리신고, 시민의 창, 권익보호신고센터 등 민원접수 창구를 다변화해 왔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진복 감사위원장은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개선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 역량 증진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