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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오전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뇌물수수등 13가지 혐의로 피의자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날 삼성동 사저를 나와 중앙지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아시아뉴스통신DB |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들은?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내려주기를 요구했고, 야당 측 대권주자들은 정반대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촉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인 신분으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공범 관계로 얽혀있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서 법조계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예상대로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를 맡고 있는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했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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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강경파 친박(진박) 의원 10명에 속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강원 춘천시-재선)이 대선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같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난색을 표했고, 이날 열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자들은 한 목소리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열린 SBS초청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자 경선 토론회에서 "한마디로 참담하다. 이렇게까지 할 거 뭐가 있나. 탄핵이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렇게?해서는 공정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제가 꼭 대통령 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검찰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대선가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영장을 청구한거 같다"며 "법원에서는 밝은 눈으로 구속 여부에 대해 바른 결정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전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연금상태다. 뭐 도망갈 의지도 없겠지만 도망갈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온다"며 "법원에서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사저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나라의 격을 생각해서 사법부가 현명히 판단하리라고 본다"며 사실상 법원의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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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질의중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반면 야당 측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얽혀있는 관계자들이 다 구속된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며, 검찰의 바통을 이어 받아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구속'을 촉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강훈식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법원이 법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력 대권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측의 수석대변인인 박광온 의원은 이날?논평을 통해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국민의 바람과 법 감정에 충실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은 13건의 범죄 혐의가 있고 공범들은 모두 구속된 상태"라고 설명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박주선 국회부회장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아울러 법원의 영장심사 역시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엄정한 잣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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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대선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
같은 당 대선후보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김유정 대변인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상식"이라며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지혜로운 판단을 희망한다"고?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당의 대선후보인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며 "검찰과 법원은 국민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의 확정된 대선 후보로 일찍부터 자리를 잡은 심상정 후보는 "법 앞에 평등은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는 점에서 너무도 마땅한 결정"이라며 "공을 넘겨받은 영장전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한 눈 팔지 말아 달라"고 법리에 따른 구속 여부?결정을 당부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심문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