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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뿐만 아니라 소비와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민생경제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특정부처나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에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년 노년 서민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과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도한 채무탕감과 재정지원 등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금융권 등이 지혜를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세월호 인양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