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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상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4).(사진제공=충남도의회) |
윤지상 충남도의회 의원(아산4)이 각종 센터와 위원회, 민간위탁 등에 대해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와 위원회 등이 우후죽순 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되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업무가 중복되거나 도민활용도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28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도내 센터는 총 245개가 설립, 운영 중이다.
센터들은 행정 효율성과 민과 관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공공사무나 시책사업 등을 대신 맡고 있다.
센터 설립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총 763억8700만원. 이 중 216억2300만원은 도비를 통해 설립·운영 중이다.
윤 의원은 "늘어난 센터 관련 예산액과 비교해 기능과 역할 측면에서는 평가가 좋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센터)과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홍보가 부족해 도민 활용도도 낮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도는 지난해 총 51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예산은 138억8300만원(도 전체 예산 0.25% 규모)에 달한다"며 "민간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장점을 활용해 공익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성에 대해 윤 의원은 "도정을 자문·심의하는 위원회가 108개에 이르지만 대부분 연간 2, 3회 운영에 그치고 있다. 행정부서가 사전에 정해둔 의제만 논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효율적인 센터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센터 간 유사·중복성 등을 검토해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자문수준의 의견청취에 불과한 위원회를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토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각종 센터와 위원회, 민간위탁의 경우 지자체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업무보다 성과내기에 급급하다. 실속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