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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승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이 28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육복지 지원정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교육복지 지원정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한다고 발표해 예산이 대폭 늘었나 살펴보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은 교육청 회의실에서 모두에게 따듯한 교육복지를 실현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키 위한 ‘2017년도 세종 교육복지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브리핑 서두에는 사제동행 행복교실로 교육복지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취약한 여건의 학생을 발굴해 요구 조건에 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류 국장은 교육복지,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정보화, 교복구입비, 누리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취약한 여건의 학생들을 발굴해 교육 기회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의 학생들에게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교복구입비 등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지가 파악한 ‘최근 3년간 교육복지 예산 현황’과 ‘최근 3년간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교육청이 특별히 교육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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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과 학생 현황표.(자료제공=세종시교육청) |
올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7월 기준 학생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32.6% 증가(2만 7533명→3만 6510명)했으나 예산은 31.8% 증가(230억원→303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예산도 학생수는 50.5% 증가(1만 8293명→2만 7533명)했는데 29.8% 증가(177억원→230억원)하는데 그쳐 오히려 예산이 학생수 증가를 따라오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예산도 자연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며 오히려 젊은층의 유입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복지예산은 더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인 섬세한 부분까지 보살펴 인간적인 교육복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낙인효과 때문에 자신의 고민을 숨기고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며 이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류 국장은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세종시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