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민복지타운은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소통해야 한다는 김대호 대표./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제주시청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한 부지에 제주도가 행복주택사업을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국가사업의 런칭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부지가 시민복지타운이라는 도남동 지역은 도심의 공간으로 넓이와 질적인 면에서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늘 지적되던 곳이다.
제주시청을 포함한 광장이 들어서는 공원을 꿈꾸던 지역주민들이 임대주택건설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민들은 공공용지를 사유지처럼 생각하는 원 지사와 그 뒤에서 자신들의 안위나 챙기는 실무자들, 이들의 호위병을 자처하며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도민사회를 어지럽히는 제주발전연구원을 제주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제주도의 시청사 부지 행복주택 건립 강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반대비상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토지반환소송에 이어 원도지사에 대한 퇴진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의 행보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
무릇 행정이란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 공정할 해야 할 것이고, 그 방법은 투명해야 할 것이다. 최대효용을 위한 공공선을 앞세워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설득이 안 되면 보완하고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도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원지사의 제안들은 많은 부분 완화되었다.
도민들의 요구에 사랑의 귀로 들어야 소통이 될 것이다. 이미 불통의 이미지가 많이 드리워진 도지사가 결국 강행이라는 불통의 이미지를 더 칠해진다면 향후 어떤 사업도 도민들의 소통을 전제로 협력 속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선의가 맞더라도 소통 없는 강행은 시대정신 혹은 도민의 요구, 어느 것에도 부합치 않는다. 이미 결정하고 나서 공론화에 나서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개발독재의 전형적인 방식이다. 흔히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대상인 방식이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2025년까지 행복주택을 포함 모두 2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주거정책이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나 신혼부부, 현실적 어려움으로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미래 세대들을 위한 정책인 것은 확실하다.
제주도는 대중교통과 도시의 역사와 성장 그리고 도시민의 행복의 관점에서 부지선정에 고심해야 한다.
시민복지타운은 공공성과 상징성, 개방성과 장소성, 중심성 면에서 제주시에서는 찾기 힘든 요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공간에 어울리는 정책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지금처럼 방치하기를 바라는 시민이 있겠는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에 홀로 진행하는 강행은 지혜는 죽이고 갈등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김대호 – 리서치 조사기업 리서치 플러스 대표 / 방송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