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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제주도 리서치 칼럼] 제주도의회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시시비비

시든 꽃 민주주의, 당신의 도의회는 안녕하신가요?

(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05일 22시 22분

시들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해 건전한 도의회가 필요하다는 필자./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벌써 10대 도의회, 역사와 함께 한 그만큼의 세월이니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정상이다.

도의회에서 쓰이는 예산은 또 어떤가? 만만치 않다. 의원 41명의 인건비와 의전용 사무실, 부속 자문위원들, 도의회에 파견된 공무원들과 건물, 용역회사들, 운영비 등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의 꽃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제법 크다.

사회가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역민주주의를 통해, 작은 규모의 대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결정를 요구한다.

참여공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의견 반영은 커지고 궁극적으로 도정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 도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제주도의회의 존재 이유를 자문해 보자.

 ▶지방정부의 비젼 설정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가?
 ▶혹시나 있을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 효율적 예산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해 감시는
   잘하고 있는가?
 ▶관할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가?
 ▶지역민들과 행정의 가교로서 갈등의 문제는 잘 해결하고 있는가?

몇 가지 더 추가하면

 ▶ 스스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 수많은 유사 사례를 참조해 도정의 방향에 대해 문제 제기는 해왔는가?
 ▶ 행정과 도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등등 효용성의 척도는 무궁무진하다. 

오늘은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도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연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도의원들의 해외나들이가 타당하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현안 사항에 대한 견학이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해당된다.

간단한 연수정도는 안가도 될 정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지 못했으니 들어가는 당연 비용이라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자신들의 특권을 즐기는 해외연수라면 일벌백계로 처단해야한다. 국가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해야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시절에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다니 문제다.

그 내용을 들어다 보면 가관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터키 일정에 구체적인 기관 방문은 현지 코트라(KOTRA) 무역관뿐이고 나머지는 여행 일정이었다고 한다. 작년 9월에도 환경도시위원회가 인도 연수를 다녀왔다. 당시에도 기관 방문은 무역관뿐이었다고 한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도 이 시기에 호주 연수를 했다. 상임위 목적과 역할이 다른데도, 행정자치위나 문화관광스포츠위의 연수 일정은 대동소이했다. 대부분 관광 일정이었다.

10대 도의회 들어서 사례를 찾아보면 어디 이뿐인가? 그 의원들이 그동안의 도의회의 문화에서 이루어진 매너리즘일 것이다.

도민의 혈세가 쓰여 지는 행사에 감시체제는 없다. 고작 출발 1주일 전에 해외연수 심의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일이다.

더 이상 언급하는 것조차 악취가 풍긴다. 지방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의 모습, 이런 도의원들에게 누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들은 또 무슨 염치로 표를 달라고 구걸할지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 기다려진다.

김대호 - 여론조사기업 리서치 플러스 대표 / 방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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