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임시회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의회가 6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이날 오전 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원안 가결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에서 “쌀값이 우선지급금 보다 낮게 형성돼 생긴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한다는 것은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가 꼭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소비가 감소했지만 정부는 밥쌀용 쌀을 수입해 쌀값이 20여년 전으로 폭락 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하는 것은 농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 대통령비서실, 농림축산식품부, 충북도, 충북도 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