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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5G 로드맵. /아시아뉴스통신DB |
5G의 고대역, 광대역 폭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대가가 매우 높아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투자 여력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5G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 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통신산업이 투자 유인에 한계점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스마트 기기와 함께 급증하는 트래픽 처리를 위해 사업자의 망 투자비 등 비용 부담(Capex)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업자의 수익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한양대학교 신민수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5G를 선점하기 위해 새로운 주파수 할당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유지되고 있다"며 5G 주파수 할당대가를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대가가 매우 높을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교수는 현행법상,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5%대에 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회복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 할당 주파수와 관련된 기대 위험, 수익간의 비율, 총 주파수 등을 고려한 사업자 규모, 관련 기술 서비스 개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또 초고속 무선전송을 위해 5G는 LTE보다 조밀한 기지국 망이 필요하며 기지국까지의 연결을 위해 유선망이 중요해 사업자는 유선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을 통해 5G 인프라 투자비효율과 구축지연 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감안해 망 구축의무를 최소화하고 균형 있는 투자를 이끌어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차양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 혁명의 테스트 베드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주파수의 적기 할당 및 대가 산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주파수 할당대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부회장은 "주파수 할당대가는 ICT의 선순환적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은 "5G는 4G망과 달리 스몰셀 구조로 기지국 추가 구축, 에지 컴퓨팅 등 기능 확장을 위한 장비 설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 5G 망 구축에 '15년부터 '19년까지 총 1040억달러(약 119조원)의 신규 투자가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높은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김 실장은 "5G는 다른 산업에 본격적인 B2B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스톡홀더들이 존재하므로 투자 리스트를 분담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했다.
EU는 5G시장에서 미국, 아시아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만간협력체(5G PPP)를 구성해 글로벌 5G 시장 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네트워크 투자 재원 마련과 리스크 분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