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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칼럼 – 제주야담 400042] 응답하라 ‘강정특별법’, 문재인 등 제주공약 반응은?

강정 제주해군기지, 제주 4.3 이어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지역으로 급부상

(아시아뉴스통신= 이재정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12일 00시 01분

민주당을 방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우측). /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강정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법적인 사면만이 아니다. 송강호박사 폭행사건 등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지난 10년 상처를 치유해 달라는 것이다. 덥줄어 국민들이 더 이상 국책사업에 희생되는 일들이 없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1일 대선후보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정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청하기 위해 지역 5개 정당을 방문했다.

강정 특별법안을 각 정당에 전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앞서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강정 특별법’은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촉구하는 법안이다.

강정마을회가 밝힌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도 들을 수 있고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근거 조항은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제시됐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정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법률안은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강정마을을 방문해 구상금청구 관련 무료 법률상담 과정에서 법률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 작성을 위해 1월9일 ‘제주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강정특위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와 신용인, 김정훈, 이명준 변호사 등이 참여했고 초안은 김차연, 백신옥 변호사가 맡았다. 4월6일에는 법률안 초안을 강정마을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 정당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전반적으로 지역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중앙 행정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도의회 차원에서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정당도 있었다.
 
강정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아픔을 덜어 달라는 백신옥변호사. /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결국 대선 후보들의 반응과 선택에 따라 강정 특별법의 추이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업무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것인데 각 후보들은 대선 정국의 중심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따라서 강정마을회는 법률 제정과는 별개로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논의 중인 가칭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 운동 등 현실적인 복안을 함께 전개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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