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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소식] 문재인 “부마항쟁 정신, 개정 헌법 전문에 넣겠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김다롬기자 송고시간 2017-04-12 21:56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오후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부산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재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마항쟁 정신을 개정 헌법 전문에 추가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 이양과 4대 지방자치권 보장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치권 일각에서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개헌 논의를 비판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지방분권, 10.16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개헌의 3대 원칙으로 ▲국민중심 개헌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5대 주요 내용으로 ▲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 추가 ▲ 여자를 여성으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등 국민기본권 강화 ▲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선거제도 개편 ▲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입법권과 지방재정권, 지방행정권, 지방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3권 분립 보장과 협치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후보는 개현 시기에 대해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제 시행은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최인호 위원장은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인 4대 지방자치권 보장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표명을 환영한다”며, “부산시당 위원장이자 개헌특위 위원으로서 부산발전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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