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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정점검회의를 가졌다.(사진=경기도) |
경기도와 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 연정(聯政)'이 3년을 맞고도 여전히 소통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는 도(道)와 함께 12일 연 민생연합정치 합의 과제 추진점검 회의에서 연정 과제 추진 과정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김영환(고양7)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도 집행부가 연정 정책 자체를 이해 못 하고 있다"며 "연정 과제인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세미나와 공청회를 했는데도, 모니터링한 공무원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석(부천6) 민주당 수석부대표도 "연정 협약에도 불구하고 연정 사업비 일부가 빠지거나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며 "도지사와 양당이 합의한 과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두순(남양주4)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연정하면서 올해 본예산에 1조6250억원을 반영했는데, 사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됐는지조차 보고가 없다"며 "한 두 달 있으면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내용 보고는 없고 항목만 열거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제3연정위원장인 양근서(안산6) 의원은 "지적 내용이 맞다. 겉으로는 288개 과제 1조6000억원 정도의 연정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과제를 보면 해당 사업부서의 정책 이해 부족, 방향이 잘못된 정책 설계, 미진한 정책 등이 상당수 있다"고 인정했다.
오병권 경기도 기조실장은 "도의회와 소통하고 보고 철저히 하겠다. 정량화하고 과학적으로 보고하겠다"며 "연정위원장과 각 상임위에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와 도의회는 9월 연정 합의 과제 추진점검 회의를 한 뒤 내년 1월께 연정 평가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연정 사업예산 53건, 84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신규 23건 300억원, 증액 30건 540억원 등으로, '광역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버스운송정산시스템 구축에 10억원, '공공임대상가' 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1억원, '우리동네 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비 3억원,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증액 예산 13억7600만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