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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조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4-13 17:10

충북 진천군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지원 등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수급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된 소득, 재산, 금융,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관내 복지사업 수급자 980가구 1200명을 대상으로 꼼꼼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 증가로 인한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가구에 대해서는 소명과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해당 가구의 상황에 맞는 소명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에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서비스연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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