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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한 민간위탁 실무 직원교육’

“민간위탁을 통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의 실현 - 지역공동체 편익증대 협치모델(PPPM) 제시”

(아시아뉴스통신=도남선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18일 00시 05분

17일 오후 3시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한 민간위탁 실무 직원교육‘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배성기)는 17일 오후 3시 부터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한 민간위탁 실무 직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개최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주도 아래 성북구는 협치 정책으로서, 교육아동청소년, 여성가족, 행정지원, 청소행정, 마을사회적경제, 총 다섯 개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육이 개최됐다. 이날 강의에는 성북구 사회적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 50여 명 가량 모인 가운데, 협동조합지원팀 황지연 팀장의 소개로 교육이 시작됐다.

◆ 지역공동체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는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번 교육은, 현 시대의 행정 패러다임을 진단하고 지방행정의 위기와 행정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서비스의 지역자산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지역자산화 추진 전략의 구체적인 제시를 위해 영국지방정부 및 성남시의 사례를 소개했으며, 결국 공공서비스의 지역자산화를 위해 민간위탁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 성북구의 지역 맞춤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사진제공=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 민간위탁(조달)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품질? 가치?
 
특히 이 날 강의를 진행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배성기 소장은 지방정부의 현명한 선택 기준으로서 사회책임조달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조달과정 및 구매력을 활용해 경제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문제의 해결사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에 대해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과 그 한계성에 대해 지적하며, 성북구 조례를 진단하고 그 개정(안)을 제시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지역공동체 편익증대 협치모델(PPPM).(사진제공=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 전략 과정을 도식화해 성장과 분배를 위한 지역공동체 편익증대 협치모델(PPPM)을 수립해 제시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편익 증대를 위해 스마트화(Smart), 서비스화(Servitization), 지속가능(Sustainable), 플랫폼화(Platform)를 내걸고,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모델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지역자산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 고용증가 효과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효과 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분배정의 및 건강, 환경, 안전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내 사회·경제·환경적 지역의제 및 문제 해결의 지향하는 등의 사회적 기대효과 창출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해, 민간위탁관리자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 시스템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꾸준히 강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3일, 2017년 3차 민간위탁관리자 교육 과정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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