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7년 09월 21일 목요일

닫기
(기고) 불안한 바다에 반쪽짜리 해양경찰은 반대한다.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들무새봉사단 회장 신완철

(아시아뉴스통신= 이승주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18일 09시 32분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들무새봉사단 회장 신완철.(사진제공=들무새봉사단)

연간 25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바다는 어떤 이의 관점에서는 경제의 터전이며 다른 이는 내 고향 내 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낚시와 레저를 즐기는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사업비용 절감이 우선이고 교통의 관점에서는 빠르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레저의 관점에서는 흥미를 증대시키는 게 목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다 ‘안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경제, 교통, 레저 등 모든 활동들은 안전하지 않고서는 무의미해 지기 때문이다.
  
최근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바다에서의 안전도 함께 요구한다.

대선주자들도 저마다 자신들의 대선공약에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바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시키는 것만으로 안전한 바다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불과 3년 전 온전한 해양경찰청이 있었는데도 우리 국민 가슴을 멍들게 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바다는 안전한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답하고 싶다. 

제주도나 중국으로 갈 때, 고향 섬에 갈 때 여객선을 이용하지만 여객선에 승선할 때마다 세월호가 주마등처럼 기억을 스쳐가며 여전히 공포스럽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 부활이 바다의 안전을 보장하는 답은 아닌 것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각 대선캠프에서 언급하는 해양경찰청의 부활의 모습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불안한 바다에 반쪽짜리 해양경찰청을 만든다고 국민의 바다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을 어떤 모습으로 부활시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6년부터 20여 년간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제 정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독립외청이었다.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경제’는 비용을 수반하는‘안전’과 대치되기 쉽다. 

따라서 경제를 추구하는 해양수산부와 안전을 추구하는 해양경찰청은 정책과정에서 부딪칠 것이고 당연히 장관이 있는 큰집격인 해양수산부의 주장이 인용되었을 거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부활되는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다시 편제시키자는 주장이 정부조직 개편에 흐름이라고 한다. 

과거의 우를 또다시 범할 것인가? 부활되는 해양경찰청이 바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면 안전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경제부처가 아닌 안전부처 소속으로 재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사고에 대한 처방책을 사고이후 구조에만 집중시키는 것도 문제다.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다면 예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경고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를 다한 것일까? 위험한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권력적 행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찰 기관은 수사정보 기능이 바로 이러한 권력적 행정작용의 근간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체시점에 수사정보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 

그 결과 여객선 안전 저해사범 등 매년 5만여 건의 해양범죄 단속 실적은 3만 건으로 크게 줄었으며 보이지 않는 2만 건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수사망이 구멍 난 채로 속수무책이다. 바다의 유일한 경찰기관을 해체시킨 결과이며 그 수혜자는 바다의 범죄자일 것이다.  
  
‘17.4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고 10명 중 9명은 예전처럼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활되는 해양경찰에게 수사정보 기능을 주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달라는 일반 국민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대형 해양사고로 얼룩져 있는 바다가 불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답을 주었다. 

반쪽짜리 해양경찰청의 부활에는 반대한다. 부활되는 해양경찰청을 안전부처 소속으로 편제하고 안전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사정보기능을 복원시키는 것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정부의 바른 모습일 것이다.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들무새봉사단 회장 신완철

♦ 신완철(약력)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들무새봉사단 회장 (現)
-대한민국 국민안전 공감캠프 조직위원장 (現)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現)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경찰행정학과 대외협력교수 (現)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