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는 18일 충북도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의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충북도의회는 내일(19일) 개회하는 제355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안건을 표결할 때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명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한다”며 “제10대 충북도의회는 의회 정책과정을 좀 더 투명하고, 상세하게 충북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본회의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방송, 본회의장 대형 스크린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호평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어 “게다가 의원 개개인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투표시스템 도입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의원들의 심의, 표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 유권자는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다음 선거에서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책임정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그러나 “개정된 ‘충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의 제의나 의원들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는 자칫 전자투표시스템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충북참여연대는 “재작년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 통합이미지(CI) 문제가 쟁점화돼 논란이 되자 돌연 비공개 방침으로 전환해 어떤 의원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이렇게 되면 주민의 알 권리, 의원의 책임정치를 위해 도입했는지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회의를 모두 공개회의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북도의회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 계수조정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 과정은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나 담합이 필요할 때에도 ‘비공개’라는 편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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