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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놓고 ‘갈등’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4-19 08:26

자유한국당 “경차청 사업실패 규명” VS 더민주 “특정사항 범위 벗어나” 대립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경자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사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놓고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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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 등 20명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지난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제출과 관련해?“민선6기 이시종지사가 추진했던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중단 선언, 청주공항 MRO사업 유치 실패, 오송 바이오폴리스 2조원대 이란 투자 무산 등 경제자유구역청의 잇따른 사업 실패에 대한 충북도의 실정을 면밀히 조사해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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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이시종 지사는 도민의 100년 먹거리 사업이라며 MRO, 이란투자, 에코폴리스 등 충북경제자유구역을 대대적으로 치적홍보하면서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사업 실패 후에도 실패원인과 대책을 설명하려는 노력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등 상황인식이 심각할 정도로 잘못됐다는데 다수의 도의원과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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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더민주?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은 17일 자유한국당 김학철 의원 외 19명이 요구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실패 등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본회의 의결은 특정사안의 범위를 벗어난 점, 상임위원회 중복 및 무력화, 조사 목적의 부당함, 대통령 선거를 전 후로 한 조사 시기,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위축시킬 위험성,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가 없는 문제 등이 있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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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에코폴리스, 에어로폴리스, 바이오폴리스 등 경자청 사업에 대한 조사는 경자청 업무의 전부다”며 “기관·실국 업무의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사실상 기관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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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충주의 에코폴리스 문제를 따지기 위해 민선 5기, 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입주지원금 등에 관한 조사까지 전시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특위구성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와 어떤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추진했다”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총에서 결정하고 다른당에 통보한 후 다수결로 결정해버리는 일련의 과정을 이미 수 없이 했다. 타협과 존중, 협치의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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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북 경제실정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19일 열리는 제35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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