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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조인 선정된 이재만 대표변호사에게 길을 묻다

김태연 기자가 만난 사람-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이미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19일 10시 23분

자료사진. (사진제공=이코노미뷰)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동아그룹, 쌍용그룹, 삼성그룹 등 기업인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의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어 기자들로부터 ‘무죄 제조기’, ‘법정의 승부사’. ‘연예인의 수호천사’라는 별칭을 얻은 유명한 스타변호사이다. 법의 날을 맞아 진실의 편에 서서 정의를 구현하는 ‘올해의 법조인’ 이재만 변호사를 만나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법의 존엄성 진작 그리고 승소변론노하우에 관하여 물었다. 

Q1.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에 대한 법의 역할은?  

한반도 주변 정세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법적인 경제적 보복이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반 이민 정책이나 보호무역정책, 북 핵 도발에 대한 북한문제, 일본의 위안부문제 등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가이익 우선이 주류정책이 될수록 세계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련법을 비롯해 인권법,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법을 통한 국가이익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각국 이익을 정당화하는 법적 논리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준법정신 함양과 법의 존엄성 진작은 거듭 강조할 필요가 없는 법치국가의 원칙입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법적 논리를 요구하는 등 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Q2.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법조인의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법조인은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들고 있는 천칭(저울의 일종)의 한편에 죄의 무게를 재고 다른 한편에 벌의 무게를 재어서 죄와 벌의 무게를 공평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한 헌법재판관이나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모두 법조인입니다. 재판은 증거재판주의에 따라 모든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증거를 취사선택하면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모두 통일적인 의견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재판례는 후학자들이나 다른 법조인들에 의하여 판례평석을 통하여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Q3.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자문위원으로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자문과 특강,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보람을 느꼈던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성의 정치, 사회참여에 대한 법의 제정으로 여권이 신장되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고 보지만, 이혼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 등 실생활에서 여성이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법에 대한 정보부족 때문입니다. 법을 알면 힘이 되므로, KBS TV 여성공감에서 드라마에 나오는 이혼, 가정폭력,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속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 보는 ‘이재만 변호사의 드라마 법정’과 함께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특강, 토크쇼, 인터뷰, 여성로스쿨, 패밀리 로펌, SBS의 라디오로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KBS TV ‘사랑과 전쟁’의 부부클리닉위원장으로 출연하여 이혼문제에 대한 법적인 조언으로 정확한 법률 상식과 지식의 전달로 많은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제공=이코노미뷰)

Q4. 올 한해 연예인들의 폭행이나 성추문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무죄제조기’, ‘법정의 승부사’로 보도된 주병진 성폭행사건이 사법연수원 시험문제로 채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인데 승소노하우는 무엇인가? 

개그계의 신사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개그맨 주병진 씨는 그 당시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사람 1순위에 꼽혔습니다. 그런 그가 여대생강간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강간사건 등은 두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험난하여 정교한 변론전략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주병진 씨는 자해공갈단 3인이 입을 맞추어 증거를 정교하게 조작하여 도저히 풀 수 없을 정도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병진 씨가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2억 원을 지불한 것이 마치 범죄를 인정한 듯처럼 보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각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무죄증거를 찾아야 하였습니다. 자해공갈단 3인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히기 위하여 2심에서의 사건발생시각인 새벽 3시에 현장검증을 위하여 4차례나 사건발생 당시 동선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분석하고, 핸드폰 기지국 내역에 나타난 공범들의 동선으로 반포 소재 아파트에서 공모한 혐의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이후 경찰, 검찰의 재수사를 통하여 자해공갈 전모가 밝혀지며 2심에서 2년여의 법정공방을 통해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주병진 씨가 성폭력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주병진 씨는 자해공갈단 등으로부터 1억9천만 원 배상판결도 선고 받았고, 자해공갈단의 공범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주범은 미국으로 도피했지만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 언제라도 귀국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병진 씨 사건은 그 당시 무죄를 믿어주었던 이성미 씨, 박미선 씨 등 개그맨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도왔고, 검찰의 재수사 의지와 재판부의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시각이 더해져 주병진 씨 성폭행 무죄변론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5. 법무법인 청파는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중요시 하는데 그 이유는?  

SNS 시대에는 정보의 전파속도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고 전파범위는 전 세계적이라 정보를 순식간에 공유하는 장점이 있지만, 명예훼손을 주제로 한 내용의 전파는 기업인,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이나 심지어 개인 간에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므로 성폭력, 이혼, 폭행, 마약 사건 등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루머로 인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건의 실상을 언론에 정확히 알려주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한류스타인 경우 한류를 해외에 전파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고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수익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연예인에게 특화된 변론인 위기관리나 위기대처법인 리스크매니지먼트가 필요합니다.

Q6. 리스크매니지먼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사건은?

김현중 씨가 전 여자 친구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됐을 때도 이에 대한 언론대응을 하지 못하여 불과 열흘 만에 무려 만 건이 넘는 일방적인 보도로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삽시간에 재기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이듬해 전 여자 친구가 또 다시 김현중 씨로부터 폭행당하여 유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김현중 씨를 상대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김현중 씨는 변론과 리스크매니지먼트를 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당시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으로 유산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보도되자 보도 당일 날 상대방의 언론플레이에 맞대응하고 증거를 제시해 김현중의 이미지 손상을 최소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폭행유산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전 여자 친구의 16억 원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오히려 폭행, 유산 보도로 김현중 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서 김현중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리스크매니지먼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중 하나입니다.  

Q7. 법정 공방에서 가장 치열한 사건은 무엇인가? 

법정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쟁점을 다투는 전장입니다. 1년에 백만 건이 넘는 소송에서 양 당사자 중 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주장을 합니다. 더구나 무고, 위증은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므로 사법정의 구현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무고나 위증 등 범죄수법은 갈수록 정교하고 지능적이고 대담해집니다. 송일국 씨는 최고의 한류스타로서 이란에서 주몽이 방영되었을 때는 시청률이 80%를 넘을 정도였으나, 프리랜서 여기자를 폭행하여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다고 고소되어 국민배우로서 도덕적인 신사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하루아침에 여기자를 폭행한 폭력범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사건현장에는 송일국 씨와 상대방 측 목격자 2명이 있었는데, 상대방 측 목격자의 불리한 위증 때문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CCTV 동영상에 숨어있으므로 CCTV분석을 위하여 방송국 장비의 도움을 받았고, 피해자 주장의 허구를 증명하기위하여 살을 에는 추운 겨울날 지미집을 동원하여 현장재현동영상을 촬영할 때 송일국 씨가 배우생명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대역도 없이 수십 번을 뛰면서 현장재현을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송일국 씨는 1심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2년여의 법정공방과 수사를 통하여 상대방 측의 무고, 위증을 밝혀내어 송일국 씨의 상해 등 무혐의 결정을 받아 승소한 사례가 가장 치열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이재만 변호사는 “법치국가에서 법은 인간에게 우산과 같은 존재이다. 법을 모르면 그냥 비를 맞는 것이다. 아는 법이 힘이 되는 세상이다”라고 역설한다. 국민의 통합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국가는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 변호사는 진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의를 구현해내며 법치주의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으로 그 역할을 다하며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법조인의 소명에 따르는 이재만 대표 변호사의 눈빛이 ‘자유, 평등, 정의’로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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