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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상)] 백경현 구리시장, 숙원사업=민간개발 '만지작' 왜?

(아시아뉴스통신= 오민석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19일 09시 22분

구리시청 광장에 만개한 봄꽃이 평화롭게 보이지만 시와 의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아직도 한겨울의 긴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아시아 뉴스통신=오민석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굵직한 공약과 주민숙원 사업을 약속했지만 추진이 지연되거나 가시화 되는 것이 없어 비난이 곳곳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회와의 대립과 열악한 시 재정, 전임 시장과의 뒤섞인 행정 등 수많은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그 중 가장 복잡한 것이 시의회와의 정치적인 관계다.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잠룡들이 웅크리고 있는 시의회야 말로 끌어 안을 수도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는 계륵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 레임덕까지 감안하면 임기 8개월여를 남겨 놓고 있는 백시장은 공약으로 약속했던 시급한 주민 숙원 사업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며 대안으로 위탁 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은 부족한 시의 재정자립도를 볼모로 칼날을 세우는 시의회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타 시.군의 위탁개발을 통한 성공 사례가 속속 늘어나면서 명분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구리시와 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 취임부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목과 갈등을 일관하며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임 박영순 시장 때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회의 반대가 있더라도 힘의 논리에 의한 표결로 밀어 부치면 가능했지만, 백시장은 같은 정당 시의원들의 수적 열세로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결국 이런 기싸움이 작금에는 '의회가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는 시의 주장과 '시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의회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구리시는 ▲갈매동 복합건축물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교문 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시청사 증축 등 5개 사업을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5개 사업은 박영순 전임시장 시절부터 추진되던 공약사업으로 시의회가 동의한 사업이었으나, 부족한 시 재정을 이유로 현재 장기적 주민숙원사업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백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에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공공기관을 통한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다.

위탁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서 공사를 완공, 지자체에 이관해 주고 지자체는 최장 30년간 공사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이런 위탁개발사업은 주민복지와 지방재정 확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관리 위주의 소극적 운용에서 개발‧활용이라는 적극적 운용으로 전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유재산 활용사업이란 면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회는 30년이라는 장기적 부채를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논리 아래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을 것인가?'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있다.

의회의 이런 논리에 항간에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비쳐지면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일들을 보더라도 시의회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갈매동 복합건축물 건립 계획안과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계획안의 위탁개발 사업을 원안가결로 승인했다.

갈매동 복합청사 신축은 시로서는 시급한 사항이면서도 향후 선거의 판세를 가름할 갈매동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시나 의회 모두 발등의 불이다.

또 최근 시와 의회가 성명전까지 펼치며 책임공방을 벌였던 발달 장애인 평생 학습센터 건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구리시 여성회관(다문화가족회관) 건립과 교문체육공원 주차장 및 체육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유보됐고, 시청사 증축 건립 사업 계업계획안 역시 부결됐다.

이것들은 취임 1년을 맞은 백경현 시장의 치적과도 직결된 일이고 차기 선거에 표를 얻을 수 있는 성과이며 조기 완공, 착공을 위해서 지지를 호소 할 수도 있는 공약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 때문에 공직사회와 시민들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됐던 위탁개발사업안이 원안 가결 2건과 유보2건, 부결1건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볼때 시의회가 다수의석의 힘을 적용한 반대에 의한 반대를 한것 아니냐는 소문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시청사 증축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까지 완료할 준비를 마쳤음에도 부결시킴으로써 백경현 시장이 의회와의 정쟁에서 선점하는 것을 뺐기지 않으려는 정치적 행동이라는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할 시급한 사안임에는 시와 의회 그 어느 곳에서도 부정할 수 없다.

일하지 않는 시와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세금 도둑이다. 지역의 여론은 이제 일하지 않고 서로 정치적 싸움만 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 실망을 넘어 조소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시의 예산을 투입 하던 공공개발사업을 하던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월급을 타가라는 주문도 하고 있다.

백시장이 임기를 끝내고 시민들에게 또 심판을 받아야 할 때 "의회에 발목이 잡혀 일을 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면죄부가 될수 없으며 의회에 의해 면죄부가 주어져서도 안된다.

백시장은 시의 열악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들고 나온 카드가 공공기관 위탁 개발이라면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진행 해야 하며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갖고 시의회에 협조를 구한다면 의회도 승인해줄 것으로 본다.

욕을 먹지 않으려면,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면 되지만, 일을 하면서 욕을 먹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와 일을 만들어 하면서 실수 하는 공직자 중에 누가 시민을 위한 공직자일까? 답은 뻔하다. 일할 것이 없는 구리시와 공직사회는 정체되어 있고 돌파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공공위탁개발사업 카드가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백시장이 자신과 시민들을 위해 과감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려야 할 적기는 지금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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