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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곧 해제” 속여 수십억 편취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아시아뉴스통신= 도남선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19일 15시 36분

부산 남부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 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곧 해제된다고 속여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획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 기장 동부리에 있는 땅이 개발제한구역해제계획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빠른 시일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라 속여 2억2000만원에 취득한 토지를 13억1000만원에 팔아 10억9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 토지를 비롯해 그 인접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능해 사실상 토지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었고, 객관적인 시세조차 형성돼 있지 않았다. 

공시지가로 산정하더라도 제곱미터당 8800원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높은 시세가 책정돼 있는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

1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속여서 땅을 팔아오라고 한적도 없고, 매수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며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가 작은 땅을 팔았다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큰 땅을 팔아 이렇게 문제가 됐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을 두고 "최근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를 통한 기획부동산 사업이 성행하면서, 건전한 사회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상황에서 그 사업의 지속으로 인한 새로운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위해 갖은 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는 기획부동산 업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핀 후 과태료 부과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기획부동산과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계속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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