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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충남 당진 에코파워 발전소 전원개발실시승인과 관련, 감사원에 산자부 등 정부 부처를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제공=당진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9일 충남 당진시 에코파워 신규 발전소에 대한 산자부의 전원개발실시승인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 발전소의 승인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산자부, 국무조정실,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산자부가 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승인 가결을 둘러싸고 대선 후보들의 석탄화력 감축 공약, 충남도, 당진시의 이의신청, 사회단체(범시민대책위)반발에 이어 환경단체의 감사 청구까지 제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산자부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일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기습적으로 가결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현재 19대 대선의 유력 후보들조차 신규 석탄화력 백지화 등을 공약으로 내 걸고 있는 시점에서 산자부는 차기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 미리 전원개발실시 승인을 내 줌으로써 대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감사청구는 지난 17일 산자부가 에너지정례브리핑 통해 “당진에코 발전소 설립은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승인은 불가피하다”며 “법적으로 산자부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데 따른것이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8일 미세먼지 저감 공약의 일환으로 당진에코파워 1·2호기의 승인을 취소하고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비롯한 석탄화력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시민에게 힘을 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대기업의 편에 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승인을 강행하는 행태을 보였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당진에코파워 관련해 환경문제를 제기해왔다. 산자부는 이 같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 보전’ 의무를 규정한 전원개발촉진법 취지에 반하는 가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업계와 정부는 에코파워의 승인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충남도, 당진시, 정치권의 대응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대주주), 한국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지분을 투자한 충남 당진시 소재 석탄화력 발전소로 발전량은 1·2호기(1160㎿)규모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