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 문제를, 미?중 간의 핵전략 경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중의 핵전략 게임과 한국의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은 대북 방어용으로, 반면 중국은 자국 포위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강력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해 미?중 간의 핵전략 게임에서 확실한 우위를 구축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이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복이 경제·문화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대 한국 정책 전환과 한반도 및 동북아 군사전략 수정 등의 외교안보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내 사드배치의 대응방향으로 ▲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 견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국가 자위권 차원의 조치 강조 ▲북한 위협의 해소가 사드 철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유도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자체 안보역량 확보 ▲한중관계 관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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