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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ㆍ부산시의회,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요구

(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21일 21시 21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공동으로 21일 주요 대선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서 발송은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대선후보자들에게 차기 정권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ㆍ부산시의회는 요구서에서 차기 개헌시 국가근본이념으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이상구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머 "대선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해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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