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재현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 부사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누구에게 국민 주권을 위임해야 하나?
대선을 16일 앞두고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30%이상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조사돼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헌법 제66조 1항 · 4항),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제66조 2항),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제66조 3항), 5년의 임기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된다(제67조 1항, 제68조, 제70조)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과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다. 이번 대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 사태로 기인함을 되새겨 볼 때 5월 9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국민 선택의 날'이 분명하다.
아직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후보 TV토론'을 가장 큰 비중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을 전망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 중앙선관위 주관 'TV 스탠딩 토론회'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
|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사진출처=네이버 화면캡쳐) |
'국민 혈세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후보 등록시 3억원의 기탁금을 예치하고 선거비용 제한 금액인 5백9억9400만원 이내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득표율 15%이상시 전액, 10%이상 15%미만시 50%를 국민의 혈세로 보전을 받지만 10%미만 득표시에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지난 18일 중앙 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당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123억원), 자유한국당(119억원), 국민의당(86억원), 바른정당(63억원), 정의당(27억원), 새누리당(3200만원)등 421억여원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은 현행 헌법상 향후 각 정당의 후보가 선거 연대및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더라도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정희 먹튀 논란'이 제기 된 것이다.
'대통령 권력의 크기,책임감의 양과 함께 국민 혈세의 값어치를 명심해야...'
금번 대선은 15명이 후보등록하고 기호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가 사퇴후 현재 14명의 후보가 선거 운동중이다.유력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등 5명이 국민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하나?'
 |
|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아시아뉴스통신DB |
금번 대선은 지난해 '최순실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 때 '국회의 무능'속에 국민이 든 촛불이 횃불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결과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선거다.
주권자는 엄중하며 냉정한 심중으로 다시는 후회하지 않을 대통령 뽑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후보들을 검증 중이다.
"누가 과연 도덕성 갖춘 청렴한 지도자인가?"
'세월호 7시간을 반복하지 하지 않을'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친인척 비리와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을 반복하지 않을 자는 누구인가?
'북핵 문제 해결,국가 안보' 적임자는 누구인가?
'중국의 사드 보복 해법등 경제 회생' 능력자는 누구인가?
'검찰 개혁,사회적 불평등 해소,공정한 대한민국' 만들 자는 누구인가?
'청년 실업,노인 일자리,남여 평등,장애인과 함께사는 세상'을 위해 발로 뛸 자는 누구인가?
'중소 상공인 생존 정책과 중소 기업 육성 정책' 실천 할 자는 누구인가?
'인구 감소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젼'을 만들 수 있는 자 누구인가? 등 등. ..
 |
|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아시아뉴스통신DB |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현명한 선택을 했다'
4.19의거, 6.10 민주화항쟁, IMF 위기극복 금모으기, 촛불 집회 등에서 보듯이 국가적 위기상황을 바로 잡고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은 늘 정직하게 함께했고 언제나 국가를 위한 현명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한번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
5.9일 선거의 의미, 즉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본질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와 반성'이 없는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내 한표도 소중하지만 그 누구의 한표도 소중하다.'
각 후보자는 정상적인 후보 검증 외에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중단하고 의혹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함'으로 국민 앞에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사과 해야한다. 또한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대토론장에서 국민의 냉정한 선택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
| 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아시아뉴스통신 D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