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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대선 포스터./아시아뉴스통신DB |
바른정당이 자당 유승민 후보의 대선레이스 완주 의사에도 불구하고 당의 '3자 원샷 단일화' 방침을 재확인한 바, 단일화가 선거보조금 먹튀(먹고튀기)의 불씨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는 후보 단일화와 연대론은 19대 대선 선거보조금이 지급되는 1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점쳐졌고, 실제 바른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 더이상의 선거보조금 악용은 없어야 한다는 비판적인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즉?'좌파정권 의 집권'만은 막겠다는 취지로 자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3자 원샷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바른정당의 단일화 추진 방침에 국민의당은 선을 그었고,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는 가능하지만 국민의당과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뽑힌 유승민 후보도 대선 완주 의사를 완고히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수 백억대의 선거비용을 대선 예상 유효득표율 15%가 되지?못할 것으로 예상되는?홍준표 후보가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유승민 후보가 속해있는 신생정당 바른정당이 견뎌내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초기에 지급받는 선거보조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선거비용은 선거 이후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가 결정되는데, 유효투표 중 15% 이상 얻으면 선거비 전액을 국비로 보전받을 수 있는 반면 10~15% 득표율은 절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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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울산 학성공원 인근에 설치돼 있던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찢어져 있다.(사진제공=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보전'은 선지급된 선거보조금 외에 당이 선거를 치루면서 낸 비용을 국가가 다시 채워주는 것으로 사실상 '이중지급'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서 유효 튜표율 15%만 넘으면 얼마를 선거비로 지출했던 '부자정당'이 탄생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실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선관위에 신고한 2012년 말 기준 중앙당 재산은 각각 1억7700만원, -282억9900만원이었지만, 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이 끝난 뒤인 2013년 말 각 당의 재산은 371억5000만원, 86억59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부자정당으로 거듭나기 힘든 군소정당들은 초기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아 어느정도 선거운동을 한 뒤, '후보단일화'나 '연대' 그 밖의 이유로 사퇴한 뒤 이미 받은 선거보조금을 고스란히 소속 당의 금고로 이동시키며 후일을 기약하게 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됐다.
한편,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19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낸 원내정당에 지급한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4억원, 자유한국당 120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바른정당 63억원, 정의당 27억원으로 총 421억42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지난 11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사퇴한 경우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선거보조금 먹튀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 계류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