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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들 '검찰' 권한에 메스

(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4월 28일 13시 08분

윤요섭 울산 취재본부장./아시아뉴스통신DB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검찰 개혁이 떠올랐다. 대선후보들 대부분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검찰 조직과 그 권한에 메스를 대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선후보들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당혹스러운분위기다. 대선후보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검찰 개조' 방안에 대해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 토론회는 검찰 개혁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토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수처를 신설해 견제하겠다"며 "검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과거 검찰은 정의로웠지만, 지금은 사실상 검찰독재시대"라며 "요새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납작 엎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을 내부승진으로 하지 않고 외부영입으로 임명해 검찰 독립성을 보장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검찰개혁 공약을 비슷하게 내걸었다. 안 후보는 "검찰이 많은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검찰과 경찰의 인력을 모아 수사만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을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 수사인력도 참여하는 제3의 조직인 '수사청'을 별도 설치,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 및 경쟁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수처 설립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를 지켜본 검찰의 시선은 곱지 않고 복잡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검찰의 기반을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기 어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게이트' 수사에서 수차례 석연찮은 모습을 보인 게 결정적 이유다. 검찰은 수사 초기 미진한 대응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수사 막판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한 검사는 "검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주면 누가 정권 눈치 보는 수사를 하겠나"며 "검찰 개혁안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검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사도 "정권은 항상 검찰에게 하명수사를 하고 지휘해왔다"며 "검찰 개혁안이 대중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선거 때마다 어떻게 하자는 측면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공수처 등을 세우는 것은 순수한 의도는 아닌 것 같아 검찰을 더 잘 다루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자정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 인정한다"며 "공수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검찰이 무슨 말을 해도 의사가 전달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유를 막론하고 대선후의 검찰개혁은 꼭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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