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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사드비용 미국이 부담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4-30 15:52

韓“방위비분담금 통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은 아주 크고, 크고, 큰 문제이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북한을 다룰 것이다."라고 말했다.(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이나경 기자)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비용을 양국의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미국의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의 요청으로 한국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3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발언 논란과 관련해 기존의 양국합의를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면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지난 2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8일과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워싱턴타임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로 인해 파문이 커지자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김 실장과 신속한 통화를 통해 해명에 나선 것은,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드 배치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한국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미국 측의 신속한 대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맥매스터 보좌관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의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당장 사드 비용은 물론 배치 자체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사드배치 및 운용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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