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임대 토지로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아산시 일대 농지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속여 쌀 직불금을 부정수급한 일로 A(74)씨를 사기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82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인주면, 배방면 일대 10만4936㎡를 12명의 소작농에게 임대했으나 A씨가 직접 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속여 쌀 직불금을 신청해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아산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소유자와 경작자간 상황 확인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쌀 직불금에 관해 2015년까지 실 경작 관련 현장 방문 확인했었고 2016년부터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계약해지, 위약금 청구 등 조치 중이고 추가 부정수급 여부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면서 “이장 등 통해 실 경작인에 대한 정보 획득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