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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기자 |
문재인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 기준 지표로 활용해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일정량을 정해놓고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져 그 이상의 빚이 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가계대출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을 적절히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을 통해 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르면 11일부터 대출자가 정책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해 담보만큼만 책임지는 ‘미국식 유한책임 대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액보다 하락해도 집만 넘기면 그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일시적으로 가계 빚 증가를 잡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실수요자가 필요할 때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쏠린 고소득층과 생활자금을 주로 빌리는 저소득층을 나눠 총량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이 낮거나 위험이 높은 계층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