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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사진출처=YTN 캡처) |
오늘(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화제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조 수석은 인사 발표 이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에 대해 묻자 “(공수처 신설이) 검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은 국회 권한으로, 국회가 (공수처법이) 통과되도록 투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권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자 “민정 수석은 수사를 지휘해선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 검찰은 기소?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지만 그 강력한 권한을 엄정히 사용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과거 정부 하에서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초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확고한 철학, 구상과 계획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직에 대해서는 “현재 안식년 상태다”며 “서울대 내규상 공직을 맡게 되면 휴직 하게 돼 있다. 정식 발령 내면 그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기강 관리와 인사 검증 작업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대부분 맡아 왔다. 때문에 조 수석이 내정된 것에 대해 이례적 인사 기용이라는 평을 받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법과 원칙,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분이라 판단”했다며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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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교수./아시아뉴스통신DB |
한편 조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 동아일보 선정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론이 일었을 당시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해 왔으며, 19대 대통령 대선 기간에는 홍익대학교 앞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의 진행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을 지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