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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의 사드 대책과 외교 능력

(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5월 12일 09시 51분

윤요섭 기자./아시아뉴스통신 DB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운용비용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드운용 비용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사드배치로 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드 배치는 미국에게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 내세울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싹트고 있다. 

정부는 사드배치 목적부터 따져 사드배치의 근본 목적이 주한미군 방어용인지 남한 방어용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곧바로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사드배치를 둘러싼 효용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기 때문이다. 

사드배치는 주한미군 방어의 목적이 아닌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이 정당화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논리였다고는 하지만 비용 부담 논란이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사드 비용 부담은 한국 몫이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강해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군수지원 명목으로 끼우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에 공식 초청했다. 정부는 정상회담 세부 협의를 위한 방미 특사단 파견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해 30여분간 북핵과 사드(THAAD) 등 현안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을 여는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사드와 관련해 별도로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드 비용 부담 문제를 잘 방어할 수 있는 대책과 외교 능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새 정부에게 시민들은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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