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간담회 이후 정규직화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6800여 명 인천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중 2400명을 조합원으로 둔 조직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 

먼저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정규직화여야 한다"고 밝히고 "지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다양한 경로와 정규직화 추측에는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정규직화 방안이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 물론 과거 경험은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역사에 똑같은 반복은 없다.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지금 인천공항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납득하는 정규직화는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규직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정규직화로 그동안 공사 - 하청 - 노동자 구조에서는 결정 권한이 있는 공사와 실제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 사이에 하청업체라는 장벽이 놓여 있었다. 지난 2016년 수하물 대란, 밀입국 사태 등 모든 인천공항 주요 사고에는 이러한 불통 장벽이 원인이었다. 인천공항이 서비스 품질뿐 아니라 국가 관문으로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빠른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을 충족하는 조직형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만을 위한 정규직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만을 위한 정규직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국민적 명분도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인천공항에는 면세점, 항공사, 각종 식당, 물류업체 등 수많은 사기업에 종사하는 4~5만 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 노동자 대부분도 간접고용 하청업체 소속에서 일하고 있다. 공사 산하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더 열악하다. 대부분 노조 없고 원청과 하청업체 계약기간도 1년이 많다 보니 고용불안도 더 심각하다.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시작하고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인천공항 수만 명 민간 기업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소외되어 있고 이들 모두가 단기간에 정규직화 되는 것이 어렵다"며 "노동자로서 권리에서 소외된 것이라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정보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당장 나서야 한다. 우리 지부가 진행하는 노동 상담을 통해서 확인되는 민간기업 산하 노동자들의 상태는 처참하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편하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민간기업의 부당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체계나 기구를 인천공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에서 시작되는 정규직화가 제대로 정착해야 다른 공공부문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규직화, 인천공항의 안정적.효과적 운영에 도움 되는 정규직화 또 인천공항 민간 기업 노동자들 노동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모두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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