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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 심의

(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5월 15일 22시 52분

경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15일 상임위원회별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25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19건을 차지한다.
 
15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사진제공=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조례안 5건을 심의했다.

김인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관련 지원규정을 명시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장기 기증의 날 지정 및 홍보대사 위촉 등을 규정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와 관련된 조문을 개정했다.
 
15일 열린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사진제공=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4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주홍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대게 불법어업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해 특산어종인 대게 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및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게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수경 의원(성주)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수를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정책연구 T/F팀을 설치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이 대표발의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경우 상위법령과 중복돼 이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15일 열린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사진제공=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이 대표발의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 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재해 경감대책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혜련 의원(영천)이 대표발의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민원 편의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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