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리더가 선출됐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또한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공무수행에 임한 수많은 지방공무원, 선관위 공무원 등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은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의 의미는 남달랐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참된 봉사자'를 원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 공무원 역시 그러했다. 더욱이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공무수행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새로운 CEO의 선출과도 같은 의미다.
우리 공무원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기대와 더불어 '공직사회 동반자'로서의 희망 또한 품고 있다. 이에 공노총은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새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통해 드러난 불법·부당한 지시들이 다시금 재현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집행을 기대한다.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한 '공무원 길들이기식'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정권의 눈치를 살피게 만드는 공직사회 내 무분별한 성과주의 확산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공무(公務)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내부의 '감시자'로서의 공무원노조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 성과주의 폐지 등을 통해 건전한 공직사회 문화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 공무원을 '정권의 도구'나 '피용자(被傭者)'가 아닌 '국민'이자 '파트너'로 바라봐주길 바란다. 공무원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용하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새로운 정부는 '파트너쉽'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오직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10년간 진행되지 못한 대정부교섭 재개를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공무원노조를 '탄압의 대상'이 아닌 '상생단체'로 바라봐주길 원한다. 공무원노조는 100만 공무원을 대표하는 '입'이자 동시에 현장의 민심을 반영하는 '소통창구'이다. 진정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의견이 존중되고 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새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서 '올바른 정책 지침'을 세워주길 바란다.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이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책 지침을 내려주길 바란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 도리어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업, 복지, 외교안보, 경제 민주화 등 정부정책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있는 지금,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공노총은 새 정부의 파트너이자 감시자로서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과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기에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다. 정권의 입맛이 아닌 국민의 뜻이 이끄는 건전한 공직사회 구축을 위해 공노총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5. 10.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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