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7년 05월 28일 일요일

닫기
해경함정·경찰 선박 ‘무보험운항’ 대책 시급

선박법에서 ‘일부적용제외선박’ 분류, 보험사 가입 꺼려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5월 18일 17시 05분

각종 재해와 재난, 수사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해경 함정과 경찰용 선박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경과 경찰이 운영 중인 차량은 모두 ‘책임보험’은 물론 종합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 전국 18개 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함정은 모두 307척에 달한다.

경찰에서도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목포, 여수, 완도, 진도경찰서에서 각각 1척씩 4척을 운영하고 있다.

해경 함정의 경우 해양 경비 및 오염방제, 해상 구조와 구난, 해상 수사 업무를 관장해 민간인의 탑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찰용 선박 역시 수사상 필요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 민간인 탑승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밀접한 민간인 탑승과 타 선박과의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들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져 무보험 운항을 이어가고 있다.

선박의 등기와 등록 등을 규정한 ‘선박법’에서 군함과 경찰용 선박을 ‘일부 적용 제외 선박’으로 지정해 등록과 총톤수 측정 대상 선박에서 제외시켰다.

‘선박법’의 이 같은 지정으로 ‘선박안전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도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자체 안전검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선박과 다른 법 적용을 받으면서 선박 안전도검사필증을 요구하는 화재보험사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대상일수록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보험사의 입장으로서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선박의 안전 여부조차도 확인받지 못한 선박을 가입시킨다는 것은 너무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항시마다 사고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운항 중 타 선박과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간인을 태우고 운항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관은 공상 처리를 하면 되지만 민간인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 역시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보상하고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따져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적인 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선박 예인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만 풍랑 등 기상악화시에는 업체가 출동을 거부해 부득이 해경이 예인하기도 한다”며,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국가선박의 경우 자체 정비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수익을 위한 운영이 아니라 최적의 작전 수행을 위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박과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며 “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난사고가 운항자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많아 완벽한 정비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어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