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2017년 09월 23일 토요일

닫기
'기간제'여서 보험금 못받은 故 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정규직 교사, 5000만원~2억,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0원'

(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5월 20일 01시 39분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고(故) 김초원(당시 26세·여)교사 유족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교사 유적은 지난달 14일 이재정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안산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김교사는 사고당시 세월호 5층에 머물다가 학생들이 있는 4층 객실로 내려가 제자들의 구조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10명의 교사 중 8명의 정규직 교사에게는 5000만원에서 2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기간제 교사였던 김 교사와 고(故) 이지혜(당시 31세·여) 교사 2명은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과 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했지만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후 도교육청은 맞춤형 복지대상에 포함했지만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아 기간제 교사 2명은 현제까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정경기도교육감은 "위기의 순간에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내던진 숭고한 정신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며 두교사의 순직인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두 교사의 반려이유에 대해 '정교사가 아니고 비정규직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그들이 하는 일도 상시적 공무로 볼 수 없다는 게 반려사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두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소송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