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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세수 확충 방안 제안해 지방세 행사서 '우수상' 수상

세무1과 김성문 세무 7급, ‘잊혀진 비영리·특수법인에서 숨은 세원을 찾다!’

(아시아뉴스통신=윤서현기자) 기사입력 : 2017년 05월 20일 13시 40분

지난 18일 울산시 주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지방세 업무연찬회’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울산 중구청) 


울산 중구가 숨은 세원을 찾아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한 노력으로 지방세 업무연찬회 행사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일 울산 중구에 따르면 중구 세무1과 소속 김성문 주무관은 중구 대표로 지난 18일 울산시 주관으로 경북 포항에서 열린 ‘지방세 업무연찬회’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 행사는 지역 내 세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참가자 선발과 신규세원 발굴 등 지방세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분야의 최대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 세무1과 김성문 세무 7급은 ‘잊혀진 비영리·특수법인에서 숨은 세원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비영리·특수법인의 자산과 출자금 등 자본금 등기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주무관은 "공사, 의료재단, 교육재단과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자본금을 법인등기부등본상이 아닌 현재 결산서 또는 지방세법상의 자본금액으로 본다면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에서 세수가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내 법인 가운데 비영리·특수법인은 8% 정도 선"이라며 "이를 근거로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단순방식으로 개선해 계산하면 300%에 달하는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은 "중구의 경우 지역 내 100여곳의 비영리·특수법인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를 개선하면 각각 5억~6억원과 2억~3억원의 세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7억~9억원 상당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주무관의 이번 수상으로 중구는 오는 2018년 세정 평가시 지방세 분야에서 가점이 부여돼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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