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정부의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안한 ‘신정부 경제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 2016년 2.7%로 2010년 이후 급격한 성장 하락세를 보이며 최근 5년 동안 평균 2%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6년의 경우는 3분기까지의 누적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친 상태에서 4분기에 정부의 긴급한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 하락을 가까스로 제어했다.
국민들의 경제문제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국민들은 고용(청년 일자리)과 민생 안정을 가장 두드러진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그 다음으로 가계부채와 경제위기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신정부의 경제공약은 분배 정책들이 노동(일자리), 취약계층지원, 조세, 복지 전반에 걸쳐 중요시되는데 반해, 성장 정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차원의 정책과 재벌문제 해결 등 공정사회정책으로 보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정부 경제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락하는 경제추세의 반전 대책 마련 ▲산업 혁신역량 향상 ▲재벌 개혁과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한 노동정책 ▲주거안정, 노동복지, 채무최소화, 사회 안전망 확보의 내실화 ▲투명한 정보제공 하의 증세정책 추진 ▲사회적 자본의 대대적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토뉴스
more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