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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5·18기념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더불어민주당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전교조 합법화 등 즉각 시행해야 할 ‘10대 촛불 개혁과제’가 담긴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이란 보고서를 발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전략을 담은 이 보고서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10가지 과제로 일부는 벌써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실행될 개혁과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즉시 실행 가능한 10대 촛불개혁 과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세월호 선체 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최저임금 공약 준수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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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이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를 통해 이미 실행된 바 있다. 또한 오늘(22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됐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개혁과제 중 특히 전교조 합법화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재판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에서는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전교조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돼 학교민주화투쟁, 교육악법 개정 투쟁에 앞서왔다. 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합법화 됐지만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개혁과제 중 전교조 합법화가 담겨있다는 것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며 “당의 기조가 전교조가 대개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려와 반대의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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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1시 전남도교육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하지만 이같은 보도에 대해 김수현 사회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며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거운동 과정 당시 여러 보고서들이 있었고 새정부 운영에 참고가 된 건 사실이지만 정부운영이 시작된 이후 청와대의 판단기준이 있다”며 “공교롭게도 몇 개는 일부 보고서 제안과 일치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보고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와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