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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이 23일부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올해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3년 간 연장 시행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돼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은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된다.
군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25건 100필지 소유자들의 공유토지를 분할했으며 이에 따라 개인 토지 이용의 불편 해소는 물론 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