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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한풀이식 보복 지시한 것 아니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영대기자 송고시간 2017-05-23 16:40

“4대강 정책감사,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절차”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 하듯이 보복하고 뒤집어서는 안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감사원에 지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이자 법적 위반절차”라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23일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법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를 요청하거나 관련부처 장관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이 직권으로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며 “오늘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임정부가 했던 국책사업들을 무조건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한다면 또 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몇 호 업무지시’ 라는 형태로 내려지는 일종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야당과의 건강한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이라고 지적왔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 같은 정책적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해당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의 불행이고 또한 재연되지 않아야 할 비극”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의 재판은 공정성과 형평성, 엄정성 등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특검수사와는 달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특검수사 팀장이었던 윤성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하면서 이를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까지 하고 나서고, 나아가 국정농단사건의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를 그 임명 배경으로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검찰수사 가이드라인을 청와대가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특히, 청와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겠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하고, 감사원에 법적절차도 무시한 채 직접적으로 감사 지시를 내리는 모순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공정한 재판으로 결코 정치적 오해를 받거나 역사적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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