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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위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인권위원회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인권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인권위 위상 강화에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행정부, 사법부 등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찰과 검찰 등이 인권위의 눈치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으므로 실체적 관계를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를 가진 인권위가 편드는 국민은 갑이 되고, 반대편에 선 국민은 일방적인 을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 인권위에 힘이 실리면서 인권위의 권고가 단순한 권고 이상의 효력이 있었고, 이로 인한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면서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에 반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인권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단순한 관련 기관에 권고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하지만,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되어야 한다”며 “인권위의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와 함께 경찰에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만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