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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브리핑./아시아뉴스통신=전성남 기자 |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부터 분과위원회 별로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보고가 1차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 갈 예정이며, 분과 위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추가적으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일부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1차적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며"이런 상황을 감안해 이미 업무보고가 끝난 곳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대선공약 이행계획의 적정성,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검토 할 것"이라고 국정기획위 일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협업과제와 관련 첫 번째 하게되는 일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이며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오는 30일 오후3시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2차 합동 업무보고 협업과제는 문재인정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양대 축의 하나인 '4차산업 혁명에 기반 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이라면서"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등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4차산업을 통한 경제 도약 기회라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들었듯이 4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청년창업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2010년엔 세계 3위라는 경이적인 정보통신 강국이었으나 현재는 27위에서 28위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며"우리가 미국, 영국, 독일처럼 되려면 기업이 상속제의 나라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되고 변화를 해야 기업과 경제가 활력을 찾고 확실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개혁 필요 당위성을 주지 시켰다.
특히 김진표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이 시급해 있다"면서"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용 기준 마련을 위해선 인사 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 할 예정"이라고 인사 청문 절차 제도 개선 변화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 발탁이 과거에는 문제가 없던 부분들이 급격하게 변모한 시대 변화로 인해 현재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등 누가 봐도 획일적 총론적인 문제로 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없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피력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느냐 하는 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 정권에서도 낙마한 인사들을 포함해 아쉬운 인재 등용이 안 된 경우들을 이 같은 예로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진보 보수를 떠나 도덕성은 비공개로 정책은 공개적으로 하는 방안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등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정도로 이해 해 달라"며"인사 기준은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도덕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진표 위원장과 브리핑에 함께 한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기획분과위에 이에 대한 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하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각게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히 반영해 최적의 안을 마련 할 것"이라며"이것이 마치 문재인정부의 인사 청문 통과를 위한 기준이라는 오해 소지가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 시대 상황에 걸 맞는 기준 마련으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소모적 논쟁과 정쟁은 물론 심지어 국론 분열로까지 이어질 폐해를 원천적으로 막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등용해 보자는 취지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