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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업체감 규제개혁 추진…인·허가 대폭 간소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5-29 20:08

'전국규제지도'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경북도의 '2017년 전국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29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전국규제지도' 평가에서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의 부담금, 지방세정, 도시계획시설, 공유재산, 지역산업육성, 적극행정 등 6개 항목과 기업체감도 분야의 공장설립, 주택건축, 일반음식점창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증빙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와 시·군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박광열 연구원이 참석해 2016년 규제지도 결과를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고, 시·군별 맞춤형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담당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전국규제지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지자체들의 규제를 평가하는 빅데이터로, 지난 2014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연말에 전국 228개 시·군·구에 대한 기업의 행정만족도와 기업환경의 경제활동친화성을 S, A, B, C, D로 등급화해 지도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를 보면 경북 23개 시·군 대부분은 A, B등급이었다. 상주시는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38위), 기업체감도 분야 A등급(44위)를 차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도는 규제지도 컨설팅과 함께 행정부지사 주재 규제개혁 T/F팀, 민·관 합동 규제개혁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올해에만 총 8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

정희석 경북도 혁신법무담당관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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