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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아시아뉴스통신=전성남 기자 |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부위원장은 종로구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지난 5월10일부터 출범해 오는 8월 17일까지 한시적 운영)에 추진 할 일자리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취임해 100일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조치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5년 로드맵'을 마련 할 것"이라며"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하여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를 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 수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81만 일자리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이번 추경에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반영,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가시적 성과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사안까지 설명했다.
또한 그는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 수립, 금융 세제지원 확대,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개인연대보증 채무조정 범위 확대, 3000억원 규모의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을 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 마련과 아울러 청년 여성 중장년을 위한 청년구직수당 신설(추경), 육아휴직급여 인상(추경),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방안 마련,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확대 및 수당 인상(추경),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 마련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는 일자리 성과 추진 결실에 대한 자신 있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지자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형 모델 성공 지원 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도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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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장이 '일자리 100일 계획' 부수적 설명./아시아뉴스통신=전성남 기자 |
이어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에서 현장 실태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토록 하겠다"며"일자리 위원회는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되, 각 공공기관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규직화 방식 추진을 이끌어 내겠다"고 일자리위원회 설립 추진 목적을 다시금 부각 시켰다.
또한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하돼 비정규직 차별 관련 제도개편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하겠다"며"근로 현장의 실태조사 등을 거쳐 합리적 수준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와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도 검토 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의 입장도 무조건 배제 하지는 않겠다는 속내를 읽게했다.
또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할 것"이며"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에 1만원 달성 목표이고,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 이에 따른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입을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 할 것"이라고 언급, 일자리위원회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리수를 두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는 1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2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확립 3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립 4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5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6 중소기업 구인난 청년구직난 해소 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8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9 패자부활오뚝이 프로젝트 10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11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12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13 사회적 경제 육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