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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브리핑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1일 국정기획위 사무실 2층 중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을 모시고 처음 뵙는 자리다”며 “멀리서 오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새 정부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방분권에 관한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고 지역경쟁력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장기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회복해서 살아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국정 동반자인 지방과 중앙이 함께 협력할 때에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협 회장단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으며, 잘 아시는 것처럼 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며"분권형 개헌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시도지사협회 회장단의 협조를 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며칠 전 추경안을 기획재정부 예산실로부터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았는데 장하성 정책실장(국정기획위 부위원장)과 제가 배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제2국무회의를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한다는 공약을 한 대통령으로서 추경 안부터 광역단체장들과 논의하라"고 대통령 당부를 전했다.
이에 최문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강원도지사)은 "시도지사협회 회장 임무는 건배하는 것인데 제가 대통령에게 건배를 못해보고 끝내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하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시도지사협의회를 대신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답례했다.
최문순 협의회 회장은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제도와 체제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번째과제라 생각한다.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생각한다"며 "새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공약을 하셨고 신념과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흔들림 없이 그 철학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협의회에서는 분권 개헌안이 있고 그 실천방안으로 지방일괄이양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제2국무회의 신설,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하성 부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은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말씀을 시키셔서 당혹스롭다"며"지금 새 정부의 방향이나 지방분권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상당부분 협의가 있었고, 국정기획위에서 가다듬어 제출해주시면 저는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자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경이 곧 제출되는데 일자리, 민생에 집중하는데 잉여금 초과세수분 기금까지 11조 규모가 된다"고 전제한 뒤 "지방정부로 가는 교부금이 적게는 3조6000억원이 되고 이는 교육청과 반반이 될 것으로 이번 추경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들어 있다"고 추경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꼭 필요한 소방, 치안, 교육, 보육, 유아교육 등등해서 공무원 1만2000명 충원할 것인데 여기에 지방정부 몫이 있다"며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권한인데 지방정부에서 충원해야 하는 일자리들은 그런 목적에서 사용 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관련해서 지방정부 권한 확대, 규제 혁신 등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하겠다"면서"적극적으로 협의회도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