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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서울 강서 을)김성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문재인 정권의 초반 정국운영이 고도로 기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듯 하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4대강 정책감사, 세월호 재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굵직한 사안들은 물론이고, 사드 허위보고나 FX 사업 논란 등이 군내 사조직 문제와 연계되면서 대대적인 군개혁과 방산비리를 겨냥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하나하나의 사안이 사전에 짜맞춰 기획된 듯이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마치 김영삼 정부 초기 전두환-노태우 청산과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보는 듯 하다”며 “꼬투리잡기를 통해 결국엔 고구마줄기 캐내듯 청산과제를 뽑아내는 방식의 개혁프로그램은 기획된 고리걸기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YS 정권에서도 초기의 동시다발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율을 동력으로 가동됐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잠재적인 개혁피로감만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전례가 있다”며 “페이스 조절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특정대상을 지목하는 방식의 기획된 프로그램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혁의 큰 방향을 가이드하는 국정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