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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뒷거래, 뇌물 이미지./아시아뉴스통신DB |
올해 1월 ‘2016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이 최근 뒷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청렴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뒷돈을 받고 산업 재해를 당한 이들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수도권 지사에서 근무하던 박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2009년부터 약 7년에 걸쳐 돈을 받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들의 장해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판정해 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장해등급은 1~14단계로 구분되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진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도 2010년부터 약 1년간 브로커에게서 약 2000만원을 받고 8명의 장해등급을 조작해준 혐의로 경기도 공단 지사에서 장해등급 판정 업무를 담당한 백 씨(50)도 최근 구속했다.
산재판정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주겠다고 장해등급 조작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은 산업재해 지정병원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네 장해등급 조작을 조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장해등급 조작을 단속해야 하는 의무를 지녔음에도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브로커와 결탁해 조작에 나선 것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아왔다.
부패예방을 위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때문에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청탁대응반을 구성하고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정착시켜 비리 척결 시스템을 갖췄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이 갖고 있던 청렴한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장해등급 관련해 주변 유혹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