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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수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아시아뉴스통신DB |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현 방통송신위원회 상임위원인 김용수씨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이며 ‘언론장악을 위한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상임위원을 돌연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낸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상임위원은 임기 동안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는 3년의 임기와 신분보장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해주기 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를 무시한 채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 정권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 몫이 완전한 3명이고, 야당 몫 2명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되어있다”며 “만일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할 경우 여야 비율이 4대1이 되어 정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 즉각 철회하고, 김용수씨의 사표 제출시기와 수리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꼼수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4월 6일자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야권에서는 '알박기 인사',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